통계청은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작년에는 취업자 증가 숫자가 31만명이었으나, 올해 2월 취업자 증가 숫자가 10만4000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는 취업자 증가율이 0%대로 하락하였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명이 넘게 줄었다.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고용률은 61.3%로 0.3%포인트 떨어졌다.
고용 시장이 작동을 멈추다시피 한 원인은 제조업 구조조정, 자영업종 부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폭우·폭염 같은 날씨 요인이 거론된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같은 정부의 '정책 독선'이 고용 참화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7월 고용 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방침이 발표된 그다음 주에 통계청 조사가 이뤄졌다. 자영업자와 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원, 청년 일자리 추경에 4조원, 공기업ㆍ기금 확대에 4조원 등 2년간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 위축을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지난달 정부는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기존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야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관계 부처 장관들과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회의 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자료를 냈다. 한편,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잘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17일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적 정책 수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재난 수준"이라며 "명백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 탓"이라고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경제정책 전반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전면 단행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